만1세까지 100만원 지급… 인수위, 취약계층에 '현금복지' 확대(상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 1세 이하의 아동에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선진국이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며 "함께 잘 살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복지정책의 첫 번째 기본방향으로 '현금성 복지지원'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현금지원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의 경우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초등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나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 오후 7~8시까지 돌봐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복지의 경우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개인예산제는 말 그대로 개인에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두 번째는 '국가 사회서비스 수준 강화'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현물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서비스 부문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