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꼴…규제철폐 직접 나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에는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손실보상 추경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