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신설, 과학적 근거에 무게

정부가 방역 정책을 마련할 때 관련 전문가의 분석과 견해를 담을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는 총괄 자문 위원회와 두 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위원 전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정부는 이달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근거 마련과 위원회 위원구성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신설은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다.

자문위원회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제공, 주요 활동내용 공개, 회의체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는 감염병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한다.


현 방역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해 전문가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주요시책에 대한 제언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다. 이후 소관부처와 방역정책협의회 등에서 관련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율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심의·확정해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 및 관련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