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영장 기각…윗선수사 제동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5일 밤 10시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쯤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동부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기각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고 답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는냐',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는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이 차량에 오르자 한 시민은 '부끄럽지 않느냐'고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향후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 시기도 미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