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의무' 해제냐 단축이냐… 17일 답 나온다

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안을 발표한다. 격리 의무 해제부터 기간 단축까지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격리 의무 해제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춘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함께 해제하려고 했으나 변이 유입, 해외 사례를 고려해 오는 20일까지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열린 전문가 TF 3차 회의에서 재연장, 전면해제 외에 복수의 안을 제시해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 격리의무의 완전 해제가 아닌 중간단계를 거치자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의무 해제가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올가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크다며 하루 최대 감염자 수를 15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고 격리조치가 해제되면 유행 시기가 더 빨라질 우려가 있는 셈이다.


이에 기존 7일의 격리기간을 독일과 그리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처럼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미국의 예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델타 변이 유행이) 3월에 피크였으니까 5개월 뒤인 8월 정도부터 유행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9월, 10월에 어느 정도 큰 유행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거나 아니면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수학적 모델링 자료들이 있다"며 "유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7일 격리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완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