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오르나… 한전, 16일 정부에 인상안 제출

한국전력공사가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다. 물가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에 따른 한전의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재무안정화를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다.

현행법상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으로 정해진 만큼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지난 2분기 전기요금을 지난해 12월 확정한 전력량 요금 인상분 4.9원과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2원 등을 합한 총 ㎾h 6.9원을 올렸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도 인상하려 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면서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원료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할 경우 올해 연간으로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을 뒤로)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물가 부담을 감안해도 인상폭이나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도 현행 3원에서 5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해야 한다. 한전은 최종 인가를 받고 20일 전후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