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뒤집기?…尹 "임대차 3법 개선하라"(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을 심층 분석해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좀 더 파악하고 경제수석실에서 추가로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에게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되어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차 3법 폐기 수준으로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개선만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실제로 큰 정책발표보다는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며 "아마 관계부처에서 팔로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하나씩 다 펼쳐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돼가는 시점이니까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외신을 통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개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그 제안이 접수돼 현재 국가안보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