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8곳, 지난해 경영평가 '미흡(D)등급' 이하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 이하인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S등급(탁월)은 한국동서발전 1곳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D등급(미흡)에 이름을 올렸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은 8곳이지만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은 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LH 등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 발전, 윤리 경영 등 사회적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뒀다.

이와 함께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 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점→5점)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리경영 지표 세부 평가 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이 포함됐다.


직무 중심 보수체계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도 주요 점검 사항 중 하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도 평가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 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 검증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