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檢인사, 법무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대규모 정기인사가 이뤄져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걸 감안해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사 인사권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인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며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경찰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법무부를 빗대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다"며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게 검사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이나 경찰사무를 맡은 내각인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