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생활지원비 축소…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정부가 다음달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비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안정적인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2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다. 전날(7497명)보다 270명 줄었다. 지난 10일(9310명)부터 15일 연속 1만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장관은 "3월 4주차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만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한다"며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부담금(의원급 기준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변경된 재정 지원 방식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품목별 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투명 가림막의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집중배출기간을 운영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면서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방역 진행 상황과 백신·치료제 확보 등 관련 정보는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최근 주간 확진자 수의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상승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