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총장 국민천거 일정이 19일 마무리되면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천거 일정을 19일 마무리한다. 천거를 통해 모집한 검찰총장 후보군들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지난 11일 꾸려진 후보추천위의 위원장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맡았다.
법무부는 김 전 총장 외 비당연직 위원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임명했다. 당연직 위원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됐다.
법무부 장관은 이날까지 천거된 검찰총장 후보들 중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는 이들 중 적격 여부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후보자 3명 이상을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가 올린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을 거쳐 최종 임명까지 40~50일가량이 소요된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현직 고검장급 인사들과 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거론된다. 검찰 내부 인사 중에선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특히 이원석 차장은 한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해 온 만큼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불식할 수 있어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과 '카풀 인연'을 맺은 노 고검장은 검찰총장 지명 시 '여성 최초' 타이틀을 새로 쓰게 된다. 이 고검장은 자타공인 '친윤' 인사로 꼽히는 반면 여 연수원장과 김 고검장은 '비윤' 중립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 인사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과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이 거론된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이노공 차관 발탁 전례를 고려하면 '윤심'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지명이 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임명까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고 유력한 차기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정부 다수 인사 관련 수사도 물밑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