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한전, 협력사 불법하도급 묵인"…한전 "사실 아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41일째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가 불법하도급의 실태를 고발하며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정문 앞에서 '한전 협력업체 불법하도급 실태폭로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의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사용자 단체인 광주전남무정전 협의회는 문제해결 대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교섭 파국이 진행되는 이유는 불법하도급 때문이다"며 "하도급을 근절하지 않고선 배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전력은 협력회사들의 불법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배전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의 비율은 58%로, 하도급 공사 금액은 원가의 65%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의 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불법하도급을 하는 수치이며, 이들은 100원짜리 공사를 65원에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모 전기업체는 담양지역에 낙찰 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직원들을 형식상으로 채용하며 하청업체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등 전기공사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사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불법 하도급이다"며 "파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현장이지만 뼈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불법하도급 실태를 고발한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역 67개 배전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