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회의 종료… "경찰국 설치·청장 지휘규칙, 역사적 퇴행"

총경급 경찰관들이 지휘부의 반대에도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강행했다. 회의를 통해 경찰국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등에 대해 '역사적 퇴행'으로 규정하며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총경급 경찰관들은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회의 이후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했다"면서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경찰 지휘부가 전국 경찰서장회의 개최를 만류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많은 총경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참석과 영상참석을 병행하고 치안유지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약 190명의 총경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은 무궁화꽃 화분을 통해 참여 의사를 표했다. 전국 경찰서장회의 측은 총 357명의 총경이 참여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총경이 600명 정도임 감안하면 약 60%의 인원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