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채우겠다"…與, 과방위 불참

연일 사퇴 압박을 받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보장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첫 회의에 이어 또다시 불참했다.


한 위원장은 2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장된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단순히 방통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 규정과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법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자유와 독립성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에서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고 위원들의 신분보장과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의사결정은 협의제 기구인 전체회의에서 이뤄지고 방통위 설치법이 설계해 놓은 제도들이 지켜질 때 방통위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고 방송의 독립성도 보장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첫 번째 회의 불참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여당 없는'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도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토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에 출석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본분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