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별도도 발표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가 미뤄질 전망이다. 롯데마트에 정기휴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만 규제 완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료된 '국민제안' 투표 결과, 제안된 10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여개의 '좋아요'를 얻었다. 투표에 올라간 안건 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당초 대통령실은 많은 득표를 얻은 안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로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별도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규제 완화 논의도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무휴업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노조)은 이날 "일요일 휴무가 근로의욕과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회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의무휴업은 지켜져야 하나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국민 쇼핑 편의와 사원의 휴무, 건강권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설명 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