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수조원 아끼려다… 한국은 백신·치료제 후진국"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 위원장이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감염병자문위 설명회에서 "우리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은 잘해왔다"며 "하지만 다음 유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는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매우 우수한 인력이 모여있는 나라지만 백신과 치료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후진국"이라며 "소위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원 넘게 들어가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개발을 못해왔던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 10조원을 아끼느라고 몇백조원을 잃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에서 관련 투자를 안해서 잃은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계산을 하겠다. 체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지표도 개발해 우리 사회가 공감을 가지면서 선진국형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백신·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는 이 병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고민해왔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염병자문위는 감염병 위기대응 정책 자문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경제 분과를 통해 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자문위 사회경제분과 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날 감염병자문위 설명회에서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동반한다"며 "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생산, 소비, 고용과 같은 주요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교육, 정신건강, 사회활동, 삶의 질 등 사회적인 영역, 재외국민 위기소통과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백신접종률 등 주로 역학·진단과 관련한 방역지표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를 대응·관리해왔으나 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 관리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예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역학과 수리모형에 기반한 예측에서 더 나아가 방역정책의 경제성을 동시에 예측·평가하는 등 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감염병 위기대응, 특히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서 팬데믹 대비, 국가의 소통위기 관리, 대응과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연구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계기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감염병 관련 연구는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연구범위가 넓어 정부의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연구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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