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제재·압박, 오히려 핵기술 고도화 시간 줄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대북정책에 대해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제재·압박 일변도 정책이 평화 정착과 북핵 위기 완화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고 반문하며 "도움이 되긴 했겠지만 그것만으로 해결 가능한지 많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제재에 내성이 생긴 북한에 협상 단절은 오히려 핵기술 고도화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같은 주변국도 지금 약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북측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 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해 모든 형태의 추가적 도발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담대한 해법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외교적 측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