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80대 노인 찻길에 밀어… 항소심 감형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2시6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B씨를 차도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단지 자기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B씨를 밀었다. 차도로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해 7월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역무원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역무원은 승객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A씨는 열차에서 처음 보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도 피해를 배상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