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2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기헌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여야가 검찰정상화법을 완수하자며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오늘로 60일이 되지만 중수청 설치 등 법안 보완해야 할 사개특위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관심으로 제자리걸음"이라며 "일개 장관 주도로 이뤄진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해 형사사법제도는 물론 삼권분립마저 흔드는 대혼란 시대,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질책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