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서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우선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제400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추려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나머지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7개 법안을 추린 것과 관련해선 "22개를 다 열거하면 너무 많아서 압축한 표현일 뿐 중요도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7대 과제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중요도가 후순위에 밀린 것이 아니고 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름을 찾고 있다"며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 문제가 있어서 입법 판례와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 법 개정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해 실질적 파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기초연금확대법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당을 하위 70%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안과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각각 입법됐다"며 "그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과 관련해선 "초저출·인구대책문제와 연동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나갈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쌀값정상화법은 쌀값 하락 등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하는 등의 조치로 공급과잉을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품단가연동제법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에 맞춰 납품단가를 올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7개 중점 법안 외에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오른 스토킹방지법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 중심이었다"며 "가해자 행위를 적극 제한하기 위한 법과 스토킹범죄 원스톱서비스센터 등 대선 공약을 시행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기한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복수사업자 대비 철도관제법 검토 용역 보고가 철도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민간은 돈을 벌고 돈이 안 되는 대목만 국가가 책임져 이익은 사유화하고 부담은 공공이 책임지는 것은 책임있게 막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