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일 '경제' 대정부질문… 고물가·고환율 공방전 예고

여·야가 대정부질문을 통해 고물가·고환율 등의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야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오는 2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열린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정치 분야, 지난 20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로 열렸다.


이날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그동안 정부가 고물가·고환율 등 민생과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무능론'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초부자감세 등 서민 경제 개선에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경제의 주름은 깊어지는데 윤석열 정권은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대통령실 의혹으로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9일 초부자감세와 관련해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 예산"이라며 "전 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다른 초부자감세를 민주당이 확실하게 막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권 카르텔' 언급하면서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을 겨냥한 여권의 정치 보복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 정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데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5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밖에 쌀값 폭락 우려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바이오 분야 행정명령 대응 관련 비판도 나올 모양새다. RE100 등 탄소중립과 관련한 이슈와 함께 최근 폭우·가뭄 등으로 현실화된 기후위기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시행령 통치·경찰 장악·표적 감사 등도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