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3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국내 송환율은 41.8%에 그쳐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송환되는 비율이 감소하자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 사이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 수는 37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날 뉴스1이 보도했다. 반면 국내 송환이 이뤄진 범죄자는 1583명으로 송환율은 41.8%에 그쳤다. 절반 이상 송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송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도별 해외도피사범 수는 ▲579명(2018년) ▲927명(2019년) ▲943명(2020년) ▲953명(2021년) ▲379명(2022년 8월 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발생해 국제 수사공조가 어려워진 지난 2019년부터 900명대로 급증했다. 그러나 국내 송환된 범죄자 수는 ▲304명(2018년) ▲401명(2019년) ▲271명(2020년) ▲373명(2021년) ▲234명(2022년 8월 기준)에 그쳤다.


범죄자들이 도피한 국가는 ▲중국 1271명 ▲필리핀 698명 ▲베트남 304명 ▲미국 325명 ▲태국 244명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국가별 송환율은 ▲중국 30.5% ▲필리핀 57.8% ▲베트남 49.6% ▲미국 23.6% ▲태국 65.1%로 조사됐다.

도피사범들이 저지른 범죄는 사기(1854명)가 전체의 49%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도박 565명(15%) ▲마약 200명(5%) ▲폭력 166명(4%) ▲횡령·배임 153명(4%) ▲성범죄 128명(3%) 순이었다. 살해하고 도주한 사범도 35명이나 있었다. 범죄별 송환율은 ▲사기 45.0% ▲도박 66.7% ▲마약 45% ▲폭력 44.5% ▲횡령·배임 34.6% ▲성범죄 40.0% ▲살인 40% ▲강도 36.5%로 성범죄·살인·강도 범죄자의 송환율이 비교적 낮았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지난 5년새 송환이 요청된 1271명의 해외 도피사범 중 388명의 범죄자만 송환됐다"며 "현재 17명에 불과한 중국 파견 경찰인력만으로 중국 내 도피사범의 효과적인 신병확보와 송환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긴밀한 외교적 공조를 펼쳐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국과의 협의를 확대하고 개별국가에게 적극적인 강제추방을 요청하는 등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