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진 해임 건의안 발의… "전대미문의 외교참사"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났다"며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민주당은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당시 윤 대통령과 면담 일정 부재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동행 문제 등도 박 장관의 책임 사유로 정했다.


민주당은 "'조문 없는 조문외교'에 대해 주무장관인 박 장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빈손 외교' '막말 외교' 등에 대해 주무장관인 박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통과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비선 외교' 논란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민간인(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이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했지만 박 장관은 '모르겠다'나 '전체 수행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각서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주무장관으로서 기초적 사실관계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 동안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윤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69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