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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여가부 폐지와 더불어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여가부가 맡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과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부여받는다.
개편안에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성 정립과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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