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진돗개에 놀라 다친 60대 여성… 견주 책임져야 할까

길거리에 묶어놓은 반려견 때문에 놀라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견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는 1심에서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반려견주 A씨(51)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지난 2020년 8월11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키우는 진돗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거리에 목줄을 매어놓은 상태로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다. 행인 B씨(67·여)는 길가를 지나다가 진돗개가 달려들자 놀라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견주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건물 밖에서 개를 키우는 견주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은 양형 요소를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형을 내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