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외면 당해"… 변협, 이태원 참사 유가족 법률 지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족들을 도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상규명과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안전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외면당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을 위한 권리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책위원장은 "시설물 파괴나 흠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났을 수 있냐"며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일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뇌부가 지방에 있거나 상황실을 비우고 구청의 재난안전상황실이 작동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시민의 안전이 얼마나 외면당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중심으로 홍지백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과 우인식 대한변협 인권이사 등 총 100여명의 변호사가 대책위에 참여한다. 대책위는 ▲참사 원인을 분석하는 진상규명팀 ▲피해자 단체를 지원하는 피해자지원팀 ▲재난 기본법을 개선하는 제도보완팀 등으로 나뉜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배상 청구 등 무료 법률 구제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기여를 약속했다. 하 위원장은 국가배상 소송 시 유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며 공익소송으로 추진해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