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 or 탄핵?'… 민주당, 7일 의총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두 사안의 장단점 등을 논의해 어느 방향으로 문책 행보를 이어갈지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지난달 30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일과 2일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최초 계획이 무산됐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 이전(6일이나 오는 7일)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장관의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며 "지난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차질이 생긴 만큼 이번주 중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둘 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 책무"라며 "그럼에도 어제(지난 4일)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문책과 예산안 처리를 결부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협상에 계속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나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오는 9일)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애초 계획한 '해임건의 거부시 탄핵소추' 카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당내에서는 해임건의안만 올리는 방법과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해임건의안을 주장하는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달리 탄핵소추안을 주장하는 측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 무의미한 해임건의보다는 이 장관을 즉시 직무 정지시키며 법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춘 소추안이 맞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