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거듭 불발… "감액 이견만 재확인"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양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7일 오후에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으나 감액 사업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회동 이후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감액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동에서) 정부가 지출 규모를 24조원 줄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줄었기 때문에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감액 규모가 낮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헤어졌다"며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감액사업 규모에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서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보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논의 여부는 오히려) 정부·여당 태도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해당 회동에 함께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여·야는 지난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함께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안과 주요 쟁점 세법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특위 간사가 '3+3 협의체'에서 협상을 주도한다. 세부적이거나 비쟁점 세법 사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다.


지난 4~5일 동안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감액 논의를 진행해왔다. '2+2 협의체'는 양당 원내대표의 논의 참여 전 쟁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여·야는 해당 협의체에서 예산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3+3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