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거리두기 해제… 사회분야 10대 뉴스 [굿바이 2022]

2022년에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 다사다난한 해였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사회분야 10대 뉴스를 모았다.

1. 핼러윈의 악몽… 이태원 참사

지난 10월29일 밤 10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 당하는 등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304명 사망) 이후 최대 인명 사고로 기록됐다. 핼러윈 축제 기간이었던 이태원에는 당시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좁은 골목길에 밀집한 인파가 뒤엉키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구청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참사 장소 옆 골목 불법 증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국조특위는 참사 현장과 서울경찰청, 서울시 등을 방문해 참사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했다. 참사 현장 조사 당시 유족 일부는 진실 규명을 호소하며 "우리 아들 살려내" 라고 오열하는 등 절규했다.

2. 코로나19… 거리두기 사라지고 점차 일상회복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졌다. 또 영화관 등에서 실내 취식도 허용됐다. 이후 9월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며 자유를 만끽했다.


남은 방역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다. 정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확진자는 7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97%가 자연 감염과 접종으로 기초 면역을 얻었고 유행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개량 백신'으로 불리는 2가 백신 도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다소 잦아들었다. 2가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바이러스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주성분으로 한다. 1·2차 기초접종을 마치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만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다.

3. 이은해·조현수… 계곡 살인 사건

'계곡 살인 사건'은 올해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범인 이은해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는 지난 2019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같은해 5월 낚시터에서 A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


이들이 범행을 벌인 이유는 A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들은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에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은해 조현수 측과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다.

4. 산불·폭우·태풍… 잇단 자연재해

올해에는 산불과 태풍 등 대형 자연재난이 이어졌다.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은 213시간 동안 1만4140㏊를 태우며 국내 산불 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겼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머물며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8명이 사망하고 510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 관악구에선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지난 9월6일에는 올해 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 총 11명이 숨지고 주택 1만4000여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 태풍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49년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5. 화재·붕괴·매몰… 사람이 만든 재난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병폐가 올해도 계속됐다. '인재'로 밝혀진 굵직굵직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22년 새해가 밝자마자 큰 불이 났다. 지난 1월5일 밤 경기 평택 물류센터 신축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19시간 만에 진화된 이 화재로 건물 내 인명 수색에 투입된 119구조대원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후 수사본부를 편성해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화재는 1층 냉동창고 내벽 해체구간 바닥 열선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열선 손상 등으로 발화하며 노출된 우레탄폼과 방수비닐에 번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에 물류센터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자, 협력업체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월11일에는 믿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건설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사망자 6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29일 만에 안전사고 없이 6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사고는 시공과 감리 과정에서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 회장은 "아파트 8개동을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지난 10월26일 경북 봉화에서는 아연 광산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광부 2명이 갱도에 고립돼 221시간이 경과한 지난달 4일 밤 기적적으로 생환했다. 매몰 사고는 노동자들이 일하던 수직갱도 상단부에서 900톤에 가까운 토사가 갑자기 쏟아지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 토사가 광산업체가 불법으로 매립한 광물 찌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토사의 성분을 분석하고 광산업체와 원·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6. '사회적 약자'… 수원 세 모녀 사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여과없이 드러난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있었다.

지난 8월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문이 잠긴 세입자의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집 안에서 부패한 여성 시신 3구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시신은 세 모녀로 지난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이사 올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두 시 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모녀는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세 모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 특히 사망이 의심되는 가구의 구조·구급을 위해 강제로 개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경찰·소방과 협조해 강제 개문하고 수리비 등은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차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 계획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2월까지 고독사 예방법 입법과 함께 위기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7. 스토킹 범죄… 신당역 살인 사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준 충격적인 사건이 올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은 지난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살해했다. 전주환은 이 사건에 앞서 A씨에게 고소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A씨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4차례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퇴근 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세 차례 찾아갔다.

전주환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전주환은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했으며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등 1심 재판의 선고 전날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8. 화물연대 파업·서울 대규모 주말 집회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했다. 이후 전국에 걸쳐 물류대란이 발생하자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출고량이 평소 대비 90~95% 감소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업에 대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후 최초 사례다. 이후 지난 8일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철강과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일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정부와의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무효화한다고 밝히면서 안전운임제 일몰 가능성이 제기된 탓이다.

올해 서울 도심은 주말마다 진행된 대규모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보수·진보 등 각종 단체가 각자 추구하는 바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왔다. 특히 지난 17일엔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음에도 도심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서울 광화문 일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서초·교대 일대는 극심한 교통 정체로 시민의 불편이 이어졌다.

9. 억울한 옥살이…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국가 소송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도 화제였다.

이춘재는 지난 1986~1991년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화성에 거주하던 윤씨는 1988년 9월 박모양(당시 13세)을 살해한 혐의(이춘재 8차 사건)로 이듬해 검거됐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위법 수사로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윤씨는 가석방됐고 이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20년 12월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지난해 국가가 18억6000여만원을 윤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고 손해배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 시민의 품으로… 청와대 개방, 돌아온 광화문광장

올해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고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지난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됐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북악산 등산로도 함께 개방돼 트레킹 코스로 시민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은 274만여명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청와대를 국민이 즐기는 공간으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엔 서울 광화문광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차도를 걷어내고 보도를 넓혀 면적이 2배 넘게 넓어졌고 폭은 1.7배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을 수용하게 됐다. 특히 녹지가 기존보다 3배 넘게 커졌다. 이 공간에는 각종 나무를 심어 시민들이 도심에서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게 꾸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