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하자"… 정부·여당에 합의 촉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킬러문항 방지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7일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킬러문항 출제로 대표되는 현행 수능의 부작용 및 사교육 산업의 심각성은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모두 공감한다"며 "이를 공동 의제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수능이 5개월 남은 것을 언급하며 "교육부총리, 여야 정당,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킬러문항 방지법을 숙의 주제로 삼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킬러문항에 대한 개념 규정을 포함해서 열린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입법화에 이르게끔 하자고 제안"한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합의가 용이하며 사교육 대책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개혁에 대해 보수·진보 입장을 뛰어넘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조 교육감은 ▲킬러문항을 포함한 수능 제도 전반의 개혁 ▲공교육 강화 방안 ▲교육 중심의 입시개혁 ▲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을 둘러싼 보다 근원적인 교육개혁 등을 논의 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수능을 포함한 교육 사안은 아이들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작은 실수도 허용될 수 없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 사안은 해법을 찾는 과정 역시 교육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접근해도 안 되고 무리한 적대를 부추기는 방식 역시 위험하다"며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이므로 악을 벌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선이 구현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