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봐"라는 말도 아동학대 성립… 일선교사들 "급식지도 해도되나"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가 편식에 대해 급식 지도를 하는 것조차도 아동학대로 성립한다는 말이 나왔다.

박지웅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교육 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이가 먹기 싫은 걸 먹어보라고 권유하는것 조차도 아동학대가 성립된다"며 "급식 지도를 할 때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로부터 '급식 지도를 학교에서 대체 왜 안 해주냐'는 요구도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러한 교육 활동들을 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판단을 해야 한다"며 "(급식지도가) 교육활동으로 명시가 되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 "(아동학대나 정서학대) 신고가 들어가거나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개인 교원이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금전·시간적 소비가 큰 것에 비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교육청 산하의 교육 구청 법률지원단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범위가 있지만 현저히 모자라다"며 "(아동학대나 정서학대) 사례가 나오게 되면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초등 교사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데 대해 "아주 힘든 현장을 몇 년간 거친 상황에서 일종의 '트리거'가 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교권'이라고 하지만 교사(들은) 혹은 학교에는 '의무'밖에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