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이재민 930명에 대한 산불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진은 불이 처음 시작된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산195-4 주택. /사진=뉴시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의 구상권 소송으로 지연된 '고성 산불 피해 보상 유보금'이 이재민에 전달된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성산불 이재민 930명에 대한 산불피해 보상금 173억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 재개되는 보상금은 총 금액 1039억원 중 선지급한 86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앞서 한전은 고성 산불 특별심의위원회가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한데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던 중 정부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지급을 중단했었다.


정부가 2019년 고성산불 피해지역 주민에게 사전 지급한 305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한전에 청구하려 하자, 한전이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사소송은 지난달 열린 1심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으며, 정부의 항소로 2심이 열린다.


2019년 4월4일 오후 7시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전신주에서 튄 불티가 옮겨붙어 시작된 산불은 고성은 물론, 속초 시내까지 번지며 역대급 재난으로 이어졌다.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산불로 주민 2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택과 각종 시설 913곳이 피해를 봤고 축구장 1700개 면적의 산림(1260㏊)이 잿더미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