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車보험료 2% 내려가나?… 이르면 이달 중 결론

이르면 이달 안으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폭이 결정된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손익과 서민물가 등을 반영해 최대 2% 인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폭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각 손보사들은 경영실적에 맞춰 인하폭을 금융당국에 전달한다. 손보사별로 인하폭은 다르지만 인하폭으로는 최대 2%가 거론되고 있다. 1~2%에서 개별 손보가사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는 개별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돼 있어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물밑 협상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조정 수준을 결정해왔다. 매년 11~12월 비공식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다음해 2~4월 책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인상폭과 인하폭은 개별업체마다 다르지만 큰 틀은 합의한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여당)은 자동보험에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손보사들에게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실적이 우호적인 것도 금융당국의 이 같은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상위 5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기준 78.3%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 80%대를 밑돈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상반기 5559억 원으로 전년 동기(6265억 원) 대비 11.3%(706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6256억원보다 다소 적지만 2021년 상반기 4137억원보다는 많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무리한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자동차보험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