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뉴스1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관련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최종 결정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각각 3개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기존 제재보다 징계수위가 한단계 낮아져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이후 박 사장은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오히려 높아져 사전통보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사전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박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최종확정됐다. 정영채 사장에게는 기존 금감원 조치가 그대로 적용됐고 양 부회장은 당초 금감원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하향됐다. 양 부회장은 이에 따라 유일하게 중징계를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