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교육공무원과 공무직들이 '지방 공무원 부담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늘봄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교육공무원과 공무직들이 '지방 공무원 부담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정부가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교육공무원과 공무직들이 업무 전가라며 반발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계획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정책이다.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외에 이뤄지는 프로그램으로 돌봄·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저출생 정책 중 하나다.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5일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과 완전히 분리하고 이를 교육공무원에게 맡기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공무원들이 교사들의 '기피 업무'를 떠안게 됐다며 반발한 것이다.


교육청노조는 "교원을 배제한 늘봄학교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교원 눈치 보기, 땜질식 늘봄학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책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방공무원과의 일체의 소통도 없이 정책을 만들었다"며 "일방의 모의에 의한 일방적 업무 지시는 갑질"이라는 말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늘봄지원실'을 학교당 1개씩 구축하고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1학기에는 기간제 교사 2250명을 배치하고 2학기부터는 실무직원 6000여명을 배치해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늘봄학교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며 '국가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라는 장치로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