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자 980명의 명단을 보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이 복권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도 경제인 5명에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2014년 SK그룹 계열사 펀드 출자금을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2016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2016년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인 복권에 대해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즉각 환경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6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복권 조치에 포함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