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 힘 보태달라"(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료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을 2025년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부 지침이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장 큰 배경은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감염병 상황·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 지난해 1월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했고 대한병원협회·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