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예비후보)은13일 22대 총선 2호 공약으로 호남 인구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호남 초광역 경제공동체(RE300)' 프로젝트와 그 핵심 수단인 '에너지고속·간선도로 건설'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RE300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인구소멸지역 호남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자 호남의 미래를 위해 판을 바꿀 단 하나의 승부수"라며 "광주, 전남, 전북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송갑석 의원이 최초로 제안한 RE300은 △호남에 필요한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200%의 추가 생산 재생에너지 중 100%는 호남지역 RE100 산단 조성과 기존 산단의 RE100 달성에 기여 △나머지 100%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판매해 그 수익을 지역민의 기초소득 보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재원으로 활용하는 '호남판' 메가시티 정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송 의원은 '에너지 고속·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호남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권역 내 재생에너지 송·배전망인 에너지 '간선도로'를, 타 지역 판매를 위한 송전망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한전은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서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망(에너지고속도로)'을 2036년까지 확충할 예정이지만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한전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기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호남 RE300과 에너지고속·간선도로 건설은 가장 현실적인 초광역 협력 정책으로 '호남경제 활력, 기초소득 보장, 탄소중립 선도'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송 의원은 자신했다.

호남지역 산단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재생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건 기업들이 호남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호남 생산 재생에너지 판매수익만으로 기초소득과 인구소멸위기 해결에 활용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IMF 위기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 고속도로'로 미래를 대비했고 IT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했다"며 "이제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독보적 재생에너지 생산력과 잠재력을 지닌 호남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획기적 전환을 호남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난달 19일 호남의 재생에너지 자립·판매를 위한 전력설비 확충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울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