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증원 관련 자료에 대해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증원 관련 자료에 대해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관련 회의록과 근거 등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자료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소송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의사 수 1만5000명 부족 근거 자료의 비판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0명'이라는 수가 나온 근거가 자료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0명 증원 근거를 논의한 바가 없이 지난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정심 회의는 무엇을 위한 회의인가"라며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대 증원 관련 재판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역시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한두 개 빼놓고는 이미 언론에 알려진,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 자료에 언론 기사와 대통령 발언까지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말씀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는건지 모르겠다. 의도가 뭔지 의아하다"고 비꼬았다.


정부가 의료계에 '소송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변호사는 "숨기고 있는 것은 정부. 정부가 소송 방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2000명' 숫자의 출처 등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정보를 숨기는 게 소송 방해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어 소송 방해 이전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개재판 주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 자료 공개 기자회견 예고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