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남·북합의서 이행계획 수립법을 대표발의했다.

25일 김기웅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남북합의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에 걸쳐 총 4차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보고를 위한 계획', '계획을 위한 계획' 정도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상호성을 무시한 채 우리 측의 독자적 계획 수립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부족, 기본계획의 대외 공개로 인한 대북협상력 약화, 급변하는 한반도·세계 정세 속 5개년 장기 계획의 비현실성 등이었다.

김 의원은 "미리 우리만의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남·북한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실천·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