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우선 검토 대상 목록에서 경기남부광역 철도사업을 배제했다는 일부 기초단체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브리핑룸 정책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기준에 맞춰 지난 2월 고속·일반철도를,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각각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 부지사는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계획을 일부러 배제했다고 지자체에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헀다.

경기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됐기에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건의한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기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이에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B/C(경제성)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 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사업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며 "국토교통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