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권침해 형사고발 3년간 13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사진제공=경기도교육감

지난 3년 동안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형사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건수가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24건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을 심의했고 그 가운데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등 총 13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악의적인 교육활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