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지분 51%룰' 놓고…민주당 vs 금융위 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금융위가 '지분 51% 룰' 등 은행권에 유리한 규제 틀을 짜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반면 금융위는 특정 업권 편들기가 아니라 혁신과 위험 통제의 균형을 고민한 설계라며 맞섰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첨예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핵심 쟁점은 두가지인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누가 하느냐,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를 두고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기관이다 보니 기존 기관과 협업하고 금융·은행 업권의 입장에 좀 더 가까이 서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은행권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위가 검토 중인 '51% 룰'은 금융안정과 통화 질서 유지를 위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초과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만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우 공적 인프라 성격을 고려해 특정 주주로의 이익 쏠림을 막기 위해 대체거래소(ATS)처럼 15~20% 수준의 대주주 지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편을 들고 고려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혁신의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잘 제어할지, 이를 합리적으로 제도 설계하는 데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국민 참여형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이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 발행에 참여하고 일정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이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관심이 촉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발행 단계에서 국민들이 공모 방식 등으로 일정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주신 아이디어를 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시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과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