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통합특별시 입법, 사실상 막바지… 필수의료법 오늘 통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통합 특별시 입법이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합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도 오늘 통과시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3개 통합특별시 법안을 일독했고 오늘 오전 법안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설 명절 이전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책임있게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지방주도 성장을 향한 지역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특별법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총 3342명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추가 정원은 지역 의사로 선발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 대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며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기반 강화가 시작된다. 이미 지역의사제법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지역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도 오늘 통과시켜서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의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당부했다. 또 국군 장병과 경찰·소방 공무원, 의료진 등 현장 인력에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