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로 기름값 잡은 정부, 정유사 지원은 어떻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기름값이 하락한 가운데 정유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지만 정부가 공급가 상한선을 설정해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 운송비·보험료 상승으로 원가 부담까지 확대되자 정유사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등 아시아로 판매되는 원유인 두바이유는 지난 13일(현지시각) 기준 배럴당 127.86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직전인 지난달 27일(71.81달러) 대비 78.1% 올랐고 5일 연속 100달러 선을 넘었다. 다른 국제유가 지표인 브렌트유는 같은 날 배럴당 103.14달러로 이틀 연속 100달러를 돌파했고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8.71달러를 기록하며 모든 국제유가 지표가 일제히 상승했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유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배럴당 14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맥쿼리 그룹은 배럴당 150달러까지 국제유가가 뛸 것이라 예상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중동 내 원유 생산 시설들이 이란발 공격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전쟁 여파로 원유 운송 운임과 보험료가 급등해 원가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원유 운임 지표인 발틱원유유조선지수(BDTI)는 지난 13일 기준 2586으로 전쟁 직전인 지난달 27일(1991) 대비 29.9% 올랐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보험 프리미엄은 3%까지 상승하며 전쟁 전(0.25%) 대비 12배 뛰었다.

석유 최고가격제까지 실시되며 정유사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가격 상한선이 정해져 국제 유가 상승분을 공급가에 반영할 수 없고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줄지도 불분명하다. 전문가 수십 명의 의견을 모아 결론을 도출해야 해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각에선 비축유 방출량을 늘리는 등 정유사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IEA와 합의하고 2246만 배럴 비축유 공급을 결정했지만 한국 하루 원유 사용량이 약 200만 배럴인 만큼 IEA와 별개로 정부 비축유 단독 방출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IEA 방출과 별개로 정부 비축유 공급을 시작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총 8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미국도 비축유 1억7200만 배럴을 이번 주부터 공급할 준비를 마쳤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를 압박하기보다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 763원, 경유 523원으로 공급가의 30~40% 정도를 차지한다"며 "국제 유가 변동이 큰 상황에서 강제로 가격 상한선을 정해 정유사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것보다 세금을 낮춰 석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