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서울 집값 정상화 효과 나타나"

민주연구원이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연구원은 서울 집값 급등세가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명 이후 꺾이기 시작했고, 대출·규제·공급·조세를 아우른 정책 패키지가 시장 안정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은 30일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기획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정책브리핑 특별호 '슬기로운 지방선거' 4호 '부동산, 마침표를 찍는가'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지만 지난 1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밝힌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8.7% 급등해 전국 평균 상승률 1.0%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성동구(19.1%), 송파구(20.9%) 등 한강 인근 지역은 20%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1월26일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발언 이후 서울 전역에서 주택 매물이 빠르게 늘었고 3월 초에는 강남 3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모두 하락 전환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가 대출, 규제, 공급, 조세 등 네가지 부동산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했고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5월10일부터 시행되면 규제지역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정책신뢰성은 변함 없는 약속 이행에서 나온다"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 61%가 지지를 보내는 만큼, 흔들림 없는 정책이 추진되면 주거 안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오는 5월10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물 감소 요인도 있지만 작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보유세 부담 증가와 향후 추가적인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시장 매물이 일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지난 1호 '지방선거, 왜 중요한가'를 시작으로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향후에는 대한민국 자치 혁신의 핵심 아젠다를 다루는 5호 브리핑 '혐오의 정치, 매듭짓기'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