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공공임대주택, 돌봄주택으로 우선 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 주택·주거 기반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돌봄주택 활용 확대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 돌봄기금·특별회계 등 안정적 재원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 주택·주거 기반 확보부터' 제하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은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가동되면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지역과 집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며 생활하는 AIP(Aging in Place) 체계가 구축되려면 우선 확보돼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이후 시급히 갖춰야 할 돌봄 관련 주택·주거·예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이후 우선 확보해야 할 정책 과제로 ▲돌봄을 담을 공간 ▲지원 체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제안했다.

우선 기존 돌봄주택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면서 규모가 작고 공급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시·도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적정 비율을 돌봄주택으로 우선 배정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 재고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는 기존 돌봄 정책이 주택 공급 자체에 무게를 둔 반면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욕실 개선 등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AIP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군·구가 적은 예산으로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재정이 여전히 여러 제도와 재원에 분산돼 있고 별도 기금이나 안정적 재원 장치도 부족한 만큼 주택·주거를 포함한 돌봄 서비스 제공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존 공모 중심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상시적 재정 구조를 갖추기 위해 시민사회가 제안한 돌봄기금과 특별회계 논의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욱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