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동차 2·5부제 보험료 인하안, 다음주 발표"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2부제·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이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다. 당정은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일부 품목의 수급 병목 상황도 점검하는 한편,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85%를 오는 6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오늘 금융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자동차 2부제·5부제 시행으로 운행량과 운행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가 보험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현재 자동차 2부제·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손해보험업계와 보험료 할인·환급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이나 대중교통 이용 특약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재는 별도 할인 특약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자동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할 경우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기업·단체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11일 현재 81개 기업·단체가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지만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까지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 규모의 중소 가맹점과 50억원이 넘는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유화학 제품 수급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전반적인 공급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봉투, 주사기, 수액세트, 의료용품 등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사재기 조짐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3~5개월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을 메울 수 있도록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