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막대한 중복 비용"…통합 방향 국회 논의

13년간 분리 운영돼 온 국내 고속철도 체계의 통합 지향점을 점검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오는 9월 통합 기관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기업 통합: 코레일(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통합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철도 시스템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행정학회와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으로 예·발매 시스템 이원화, 환승 불편, 좌석 부족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고속철도 통합은 단순 기관 간 결합을 넘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좌석 수가 확대되는 등 긍정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예매 체계의 이원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운임 체계 개편과 안전관리 체계의 일원화, 조직·인력 재배치, 직급과 보수 체계 차이, 노사관계의 조정 등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과제"라며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나 구조 재편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와 높은 안전, 더 합리적인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은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 체제는 막대한 중복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평택-오송 구간 등 병목 구간에서 선로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데 차량 운용마저 분리돼 있어 주요 시간대의 고속철도 좌석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민휴 동국대 교수는 '코레일-SR 통합의 의의·방향: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증대를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철도구조개혁 측면에서의 코레일-SR 통합'에 대해 분석했다.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태은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김용진 대학교통학회 부회장,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 홍영호 코레일 고속철도통합지원단장, 정덕기 국토교통부 팀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교차 운행에 이어 다음달 15일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열차(두 대를 연결 운행) 시범 운행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