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수천억원대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함께 유사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들은 자진 신고 이후 법적 대응과 내부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저축은행 로고./ 사진= 저축은행중앙회.


대형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수천억원대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함께 유사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들은 자진 신고 이후 법적 대응과 내부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중소금융검사1국은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사기 사고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두 저축은행에서는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된 뒤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수입차 부품업체 등이 자동차 사고 수리비 청구 시스템을 활용해 허위 견적서와 매출채권 서류를 꾸민 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 실행 규모가 3000억원을 넘고, 이 가운데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도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들은 각각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다. KB저축은행의 피해 규모는 지난 1월 공시한 45억원 수준이다. 당시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현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는 대출 심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동산담보대출 구조를 악용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은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동산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상품으로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산담보대출은 최근 몇 년간 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권장해온 상품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금융인데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지는 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우는 데 있었던 만큼 제도 자체보다 심사·사후관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